[재난지원금]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부적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 때도 "자산소득이 높은 초고위층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차라리 그 돈이면 저는 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얹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책·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달라"며 "지난해와 올해에 적자 국채를 100조원씩 냈다.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과 관련해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도록 최대한 설계하고 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앞으로 적용될 피해보상에 필요한 재원도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를 두고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당연히 들어가고 매출 감소가 아주 큰 곳 등 일부 업종은 추가로 포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 결정할 텐데 얼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나 자산시장 관련 세목이 많이 들어올 텐데, 올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라 더 들어오는 세목이 있고 지난해 상황이 어려워 올해로 유예한 세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있다"며 "금액이 몇조 원 정도지만 상속세 등 갑자기 들어오는 우발세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않받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약자라고 인식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며, 안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두 안받고 안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더 좋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캐시백은 아무 의미없는 혜택이라는 의견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