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지급시기 추석이후가 될 듯 '4차 대유행 영향'

노량진수산시장,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언제쯤 지급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당초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지급키로 계획을 잡았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당초 기대했던 소비진작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면서 지급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초 정부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원금을 풀어 침체한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3~4단계를 유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시기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국민지원금 지급 세부기준과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내달 추석 연휴 이전에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넘게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방역을 무시하고 소비하러 다니란 말이냐"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추석 이전에 확진자 수가 줄어 거리두리 단계가 완화된다고 해도, 지원금 지급이 다시 코로나 재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감염병 상황이 끝나면 '보복소비'로, 국민에 돈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발적 소비가 늘어난다"며 "방역 상황을 진정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오를대로 오른 농축수산물 가격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조심스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그 해 6월 3일 한우(1등급) 등심 소비자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만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지원금을 농식품 구입과 외식 등 먹거리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59.9%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원금 지급이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네요.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 지원금은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키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아직 시행 시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