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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공공요금인상 - 전기요금]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축소…일부 소비자 부담 커질 듯

by 방송 위시티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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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ㅠ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기도 침체되고 서민경제도 않좋은데 공공요금을 올리게 되면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힘들어질텐데, 이 점 때문에 정부도 고민중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부 소비자는 전력 사용량이 기존과 똑같아도 요금을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21일 3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요금 변동 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인데요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만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점차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가구로 정부는 추산된다고 하네요.

 

또한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전은 이날(15일)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가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고 정부는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21일 최종 결정합니다.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는데요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공공물가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는 2분기에도 요금 인상을 유보한바 있는데요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는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이 된다고 하네요.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 정도와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요금인상이 되더라도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있어 상승 폭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은 결국 서민의 생활을 더욱 핍폐하게 만드는 것인데 과연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네요.

또한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고 합니다.

한전은 다음 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출 예정입니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하구요.  이에 따라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 요금도 오르게 됩니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 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 한전은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 했으나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기간에 할인율을 1년 단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할인 특례가 축소·폐지돼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초 7월부터 제주 지역에서 시행하려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 요금제는 도입 시기가 9월로 미뤄졌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에서 측정된 전력 사용량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분류해 전기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산업용·일반용에만 이 제도를 운용하고 주택용엔 누진제만 적용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제주에서부터 주택용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적용 시기가 늦어진 것은 정부가 제주 지역의 전력 부하 유형에 맞는 계시별 요금제를 아예 새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 육지와 반대로 낮 시간대보다 밤 시간대에 전력 부하가 더 크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비슷한 형태로 제주에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설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제주 이외 지역에는 현행 산업용·일반용 계시별 요금제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요금제에선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가 필수로 설치돼야 해 전국으로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전력 사용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 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하는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누진제와 비교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소비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요금제를 정해야 하므로 일부 소비자는 잘못된 계산으로 요금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얼마가 되었던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각박한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 가정용보다 공업용 요금이 훨씬 저렴한데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서민들의 요금보다는 공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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