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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경실련]세종시 특공 당첨 공무원 평균 5억원 이상 시세차익

by 위시티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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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아파트 연도별 가격변화 추이 / 경실련자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만5천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단지 아파트(공급면적 평균 33평)의 시세 변동내용입니다.  조사 기간은 현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5월까지고, KB국민은행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공 아파트의 시세는 호당 8억2천만원으로 2010년∼2012년 평균 분양가 3억1천만원과 비교해 1채당 약 5억1천만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분양받은 약 2만6천호 전체로 따져보면 13조2천2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라고 합니다.

특공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417명이 분양받은 2개 단지(첫마을 1단지·3단지)는 2010년 호당 평균 2억7천만원에 공급됐는데 2013년 1월 3억원, 2017년 1월 3억 8천만원, 지난 5월 8억8천만원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시세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11%,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132%입니다.

호당 시세 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1채당 10억4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직자 109명에게 분양됐으며 2014년 초기 분양가가 3억9천만원이었으나 현재 14억3천만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1천88명이 당첨된 세종시 '엠코타운'(가재마을 5단지)의 총 시세 차액이 가장 컸다. 이 아파트 단지는 2012년 평균 2억2천만원에 분양됐다가 지난 5월 6억6천만원으로 올라, 호당 4억4천만원씩 총 4천802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를 꼽았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 12월 호당 4억5천만원이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1년 5월 8억1천만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경실련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아닌데 정부의 설익은 이전계획 발표가 집값만 잔뜩 올리며 아파트값 상승률을 전국 최고로 만들어놨다"며 "특공이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 대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H공사 사건, 기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아닌가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붕괴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발표가 없고 땜질식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이래저래 피곤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더욱 서러움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현 정부의 1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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