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재명 "재난지원금 차별없이 20만원 지급해야" 제안

얼마전 정부가 재난지원금 하위 80%만 선별적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전국민 20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재난지원금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행 하위 소득 80% 선별 지급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을 당과 정부에 호소한다'는 글을 올려 "재원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는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며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 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복지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처럼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고 낙인을 찍는 정책은 이미 낡은 방식이 됐다.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강령과 지향인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며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 재차 읍소 드린다. 공동체 정신에 손상을 입히기보다 낙오자 없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에 우리 국민들께선 동의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수진(비례)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80% 지급안은 (소득 하위) 80%와 80.1%의 소득 역전 문제가 있다"며 "맞벌이로 소득은 높지만 육아와 가사에 쓰이는 비용이 큰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2차 코로나 상생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작년 추경심사에서 정부의 70% 지급안을 국회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전국민 동일 지급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과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별지급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당연히 나올겁니다.  그럴려면 전국민 보편지급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