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OTT #웨이브 #왓챠 #티빙 #네이버 #시즌 #다음TV #카카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권리자 #이용자 #이중징수 #행정소송 #소비자 #원가상승 #사용료 #인상 #넷플릭스 #디즈니1 K-OTT vs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료 분쟁, 결국 소비자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질것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OTT사업자의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확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OTT사업자들은 문체부의 저작권료 징수규정은 지극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확정해 주었다는 것에 반발하고 문체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징수규정을 정하기전에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TT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음악 저작권 대책 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5일 서울 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경일(OTT음대협 의장)은 오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 관련 쟁점을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1. 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