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7월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변경되나?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도 대부분 폐지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되도 백신 인센티브 그대로 적용…8인이상 가능"

 

코로나 백신접종 100일을 맞이하면서 국민의 14%정도가 백신 접종 1차를 완료하면서 정부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백신 인센트브제도 도입과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활발히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중수본은 "그간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고 마무리 논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확인된 개선안에 의하면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하고,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고 합니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소상공인에게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상북도 내 12개 군 지역과 2개 시 지역, 전남 등에서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천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안동과 상주에 7일부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한다고 하네요.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시범적용 지역 확대에 대해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혹은 단계별로 구성된 내용이 충분히 유행을 차단할 힘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편안 본격 시행시 각종 규제 장치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유행이 안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하면 새로운 체계로의 이행을 연착륙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규모가 다소 커지는데 이와 별개로 접종자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1차 접종만 하더라도 가족간 모임에서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가족을 넘어 어떠한 사적 모임에 있어서도 인원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지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